법령 영화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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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영화법 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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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상훈 1 심봉석 1 장영순 1 안상운 1 김준석 1 정기승 1 박창래 1 황계룡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68, 2018. 8. 30., 합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정규제기본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3, 2013. 7.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61, 2001. 12. 17.,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19, 2001. 11. 5.,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19, 1999. 7. 9., 기각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1998년

199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9, 1992. 10. 1.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대한헌법소원
   영화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9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31, 1991. 9. 16.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 의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0, 1991. 9. 16., 합헌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약사법제37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영화법 시행령 의료법

1990년

198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 1989. 7. 28.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관한헌법소원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